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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절차 총정리

by 쪼꼬라떼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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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달리, 자영업자만을 위한 맞춤형 제도로 연체 전 조기상환 유도부터 연체 이후 원리금 감면까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절차 총정리

목차
1.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2. 신청방법 및 절차
3. 지원내용: 어떤 채무가 조정되나?
4. 신청시 주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1.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 2020.4월~2024.11월 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20.4월) 휴・폐업자 포함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 대상자 조건

  • 코로나19 피해 이력 보유자 (영업제한, 매출감소 등)
  • 2020년 2월 이후 대출 받은 자
  • 개인사업자 혹은 폐업 소상공인 포함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상환 곤란
📌 참고
금융회사 신용평가, 연체여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확인 방법

  • 개인사업자: 휴대폰 본인 확인, 간편인증, 개인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법인 범용 공공인증서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접수 (24시간 신청 가능)

  1.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3. 정보제공동의
  4. 신청자격확인
  5. 채무내역조회(카카오톡/SMS 통보)
  6. 추가정보작성
  7. 신청접수완료

■ 전화 및 방문 상담 창구

 ☎️ 새출발기금: 1660-1378(전국 12개 지역본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새출발기금: 시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신청절차 요약
① 사전 자격 조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상담신청: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심사 및 확정: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채무조정안 확정
조정안 이행: 분할상환 시작 또는 감면 처리

3. 지원내용: 어떤 채무가 조정되나?

■ 지원내용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장기 연체)

 - 지원방식: 새출발기금이 차주의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60~80% 원금 조정
 - 이자조정: 약정 및 연체 이자 조정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단기 연체)

 - 지원방식: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
 - 원금조정: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이자조정: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조정
 -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1~10년)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 본인・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

 

 

■ 지원 가능한 채무 범위

  • 일반 금융권 대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 보증부 대출
  • 일부 정책자금 대출도 포함

 

■ 조정 방식

  • 연체 전: 대출금 상환 유예, 금리 인하
  • 연체 후: 원금 조정(최대 80%), 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상환(최대 20년)
📌 채권 매입 방식으로 신복위에서 직접 채무를 인수해 조정

 

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 '새출발기금' 신청조건과 절차 총정리2


4. 신청시 주의사항 & 자주묻는 질문

Q. 다른 제도와 중복 가능한가요?

일부 제도는 중복 신청 불가, 신복위・햇살론과 관계 확인 필요

 

Q. 신용등금에 영향이 있나요?

 단기적으로 영향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회복 기회 제공

 

Q. 폐업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폐업 소상공인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Q. 채무조정 후 대출 가능성이 있나요?

회복 후 성실 상환시 재대출 가능성도 열려 있음

 

Q. 채무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되고, 채무조정심사를 거쳐 확정 후 2개월 내에 체결


정부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지금같은 고금리・고물가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채무 부담은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감면이 아닌, 경제 재기와 재창업을 위한 새 출발 기회입니다

 

📌 상담만 받아도 채무 정리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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