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LTV 50%)

정부는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속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2년 10월 27일 기준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 부동산 규제 완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의 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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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달라지는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15억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 투기과열지구에서도 15억 이상 아파트 살 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LTV 50% 대출

  •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할 예정인 1 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50% 까지 대출을 허용합니다.

 

3.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및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새 아파트 당첨시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이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에서 12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 청약에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4. '규제지역' 추가 해제

  • 지난 9월 해제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외에, 남아있는 서울/도권/세종시 일부에 대한 규제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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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 ]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새를 이어가며 치솟는 금리로 매수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의 반응 또한,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에 진입한 만큼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응과 함께, 아직은 오른 것 대비 거품이 더 빠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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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 ]

내년부터 15억 이상 고가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사실상 고소득자 아니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대출 한도는 늘어났지만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SR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여전합니다.

예) LTV 50% ->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금리 5% 가정 -> 15억 아파트, 최대 7.5억 대출 시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 400만원

이것을 DSR 40%를 적용하면 월평균 소득 1천만원 이상 벌어야 대출한도 50%까지 가능하다는 말로, 이번 규제 완화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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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규제 완화보다 주거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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