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 정책 총정리(청년,서민 내집 마련 기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0월 26일 기준, 새롭게 바뀌는 주택 분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 주택 분양 정보 총정리

향후 5년간,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다고 하니 바뀌는 정책 참고하시어 내 집 마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5년 분양 정보, 무주택 청년・서민에게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시세 7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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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무주택 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 물량 3배 이상 확대

  : 2027년까지 50만호 공급계획으로 지난 정부대비 3배 이상 확대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 50만호 중 청년 전용 물량 34만호 공급 예정 

• 중장년층 공급 확대

  : 4050 등에 16만호 공급 예정  

도시외곽보다 역세권과 도심 등을 위주로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 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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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1. 나눔형 분양주택(25만호)

• 시세 70% 이하 분양가+저리 모기지 : 5년 의무거주기간 이후 환매시 시세차익 70%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장기 모기로 지원

• 대출조건 : 한도 5억원, 40년 만기, 고정금리(1.9~3.0%) 대출 지원

 

2. 선택형 분양주택(10만호) 

•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후 내집마련 선택 :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 6년 거주 후 분양 결정

•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

• 대출조건 : 한도 5억원, 40년 만기, 고정금리(6년 거주 중 보증금의 80% 한도 전세대출 가능)

3. 일반형 분양주택(15만호)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 분양 : 20% 추첨제로 배정,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

• 분양가의 70%, DSR 한도 없는 대출 신설 : 최대한도 4억, 금리(2.15~3.0% 수준) 

• 청년층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 금리 0.2%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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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원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부담 완화

• 선택형 / 나눔형

 : 초저리·장기 전용모기지 신설.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 기존 주택기금 대출 활용 -> 청년층 한도 및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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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 1.1만호

• 2022년 하반기 : 약 3,100호

  (고양 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역세권 549호 등)
• 2023년 상반기 :  약 3,600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마곡10-2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023년 하반기 :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 행정타운 240호 등)

 

① 나눔형 :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 약 6천호 공급됩니다.
② 선택형 : 서울과 접근성 좋은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천호 공급됩니다.
③ 일반형 :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약 1.4천호, 서울 접근성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 등 약 1.3천호가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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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 특별공급과 별도로 나눔형에 미혼 청년 전용 특별공급전형 신설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 부모 자산에 따라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

• 병역의무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등)에 따라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 일반공급 비율 확대(30%), 선택형에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배정 계획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 투기과열지구 내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 신설

•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 가점제 확대

• 비규제 지역은 85m2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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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연도별, 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망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있거나 부동산 정책에 변화들을 알아두고 싶은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LTV 50%)